국민참여입법센터

• 102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관세청

  (부령)

• 관세

• 7일
• 0/0
• 315

• 101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40일
• 0/0
• 341

• 100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0일
• 0/0
• 332

• 99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상청

  (부령)

• 과학ㆍ기술

• 7일
• 0/0
• 292

• 98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1일
• 0/0
• 369

• 97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

• 40일
• 0/0
• 404

• 96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40일
• 0/0
• 346

• 95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40일
• 0/0
• 273

• 94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40일
• 0/0
• 305

• 9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행정일반

• 40일
• 0/0
• 292

• 92
• 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법률)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39일
• 0/0
• 2,671

• 9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4일
• 0/0
• 2,523

• 90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20일
• 0/0
• 2,551

• 89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전기ㆍ가스

• 39일
• 0/0
• 2,496

• 88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환경

• 39일
• 0/0
• 2,420

• 87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39일
• 0/0
• 3,844

• 86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9일
• 0/0
• 3,550

• 85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9일
• 1/1
• 3,595

• 8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9일
• 1/1
• 3,506

• 83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과학ㆍ기술

• 5일
• 0/0
• 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