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53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국가유산청

  (부령)

• 15일
• 0/0
• 11,763

• 5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15일
• 1/1
• 12,142

• 51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14일
• 1/1
• 10,463

• 50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14일
• 0/0
• 22,150

• 49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국토개발ㆍ도시

• 14일
• 0/0
• 19,999

• 48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법무

• 13일
• 1/5
• 19,527

• 47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13일
• 1/4
• 10,801

• 46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13일
• 1/1
• 11,550

• 45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13일
• 1/3
• 10,898

• 44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3일
• 1/1
• 10,842

• 43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림청

  (대통령령)

• 산림

• 14일
• 0/0
• 11,507

• 4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13일
• 1/1
• 10,405

• 41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부령)

• 교육ㆍ학술

• 13일
• 1/1
• 10,449

• 40
•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3일
• 1/3
• 10,037

• 39
•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3일
• 1/1
• 11,219

• 38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총리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13일
• 0/0
• 11,215

• 37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13일
• 1/3
• 9,857

• 36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8일
• 0/0
• 11,829

• 35
•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민사법

• 10일
• 1/8
• 10,693

• 34
•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민사법

• 10일
• 1/9
• 10,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