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80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4일
• 0/0
• 2,673

• 7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36일
• 0/0
• 2,815

• 78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사법

• 35일
• 0/0
• 2,857

• 77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3일
• 1/3
• 4,510

• 76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33일
• 0/0
• 4,503

• 75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8일
• 0/0
• 4,886

• 74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34일
• 0/0
• 11,034

• 73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34일
• 0/0
• 9,593

• 72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33일
• 0/0
• 7,281

• 71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2일
• 1/3
• 7,116

• 70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2일
• 1/6
• 10,376

• 69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

  (법률)

• 32일
• 0/0
• 10,692

• 68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대통령령)

• 32일
• 0/0
• 10,319

• 67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부령)

• 32일
• 0/0
• 10,525

• 66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2일
• 0/0
• 10,499

• 65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35일
• 0/0
• 10,087

• 64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부령)

• 해운

• 35일
• 0/0
• 10,191

• 63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법률)

• 축산

• 32일
• 0/0
• 12,301

• 6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4일
• 0/0
• 15,140

• 61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행정일반

• 27일
• 1/6
• 1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