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33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사회복지

• 10일
• 1/1
• 11,519

• 32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대통령령)

• 10일
• 1/6
• 11,177

• 31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

• 보건복지부

  (부령)

• 10일
• 1/11
• 10,263

• 30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법률)

• 수산

• 8일
• 1/5
• 12,421

• 29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수산

• 8일
• 1/3
• 12,414

• 28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부령)

• 수산

• 8일
• 1/7
• 11,986

• 27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7일
• 1/1
• 12,727

• 26
•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환경

• 8일
• 0/0
• 11,859

• 2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8일
• 1/1
• 24,673

• 24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부령)

• 환경

• 7일
• 0/0
• 22,055

• 2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 노동

• 6일
• 1/1
• 15,351

• 22
•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

  (대통령령)

• 6일
• 1/1
• 12,738

• 21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6일
• 0/0
• 13,051

• 20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6일
• 0/0
• 14,368

• 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보건ㆍ의사

• 6일
• 345/1014
• 33,229

• 1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6일
• 0/0
• 14,505

• 17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6일
• 0/0
• 12,074

• 16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

• 6일
• 1/4
• 14,539

• 15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6일
• 2/4
• 15,500

• 14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2일
• 1/1
• 1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