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14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내국세

• 6일
• 0/0
• 915

• 113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관세

• 6일
• 0/0
• 883

• 112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9일
• 0/0
• 887

• 11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39일
• 0/0
• 905

• 11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41일
• 0/0
• 874

• 109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사법

• 40일
• 0/0
• 918

• 108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8일
• 1/3
• 2,550

• 107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해운

• 38일
• 0/0
• 2,573

• 106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13일
• 0/0
• 2,741

• 105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39일
• 0/0
• 6,626

• 104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39일
• 0/0
• 6,170

• 103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38일
• 0/0
• 4,964

• 102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일부

• 농림축산식품부

  (부령)

• 농업

• 2일
• 1/2
• 5,463

• 101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문화ㆍ공보

• 37일
• 1/3
• 4,657

• 100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교육ㆍ학술

• 37일
• 1/6
• 7,835

• 99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2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

  (법률)

• 37일
• 0/0
• 7,805

• 98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대통령령)

• 37일
• 0/0
• 7,784

• 97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부령)

• 37일
• 0/0
• 7,982

• 96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보건복지부

  (부령)

• 보건ㆍ의사

• 37일
• 0/0
• 7,963

• 95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경찰청

  (대통령령)

• 해운

• 40일
• 0/0
• 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