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34
•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문화ㆍ공보

• 17일
• 1/1
• 4,529

• 13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총리령)

• 축산

• 36일
• 0/0
• 4,661

• 132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지방제도

• 36일
• 1/12
• 4,618

• 131
•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지방제도

• 36일
• 1/5
• 4,616

• 130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6일
• 3/4
• 4,786

• 129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국토개발ㆍ도시

• 35일
• 1/3
• 4,753

• 128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

• 정보통신

• 35일
• 0/0
• 4,604

• 127
•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6일
• 0/0
• 4,509

• 126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소방청

  (부령)

• 민방위ㆍ소방

• 35일
• 0/0
• 4,754

• 125
•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일부

• 교육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16일
• 1/5
• 4,443

• 124
• 교도관 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법무

• 35일
• 1/4
• 4,339

• 123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대통령령)

• 형사법

• 35일
• 1/1
• 4,334

• 122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법무부

  (부령)

• 형사법

• 35일
• 1/1
• 4,389

• 121
•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외교부

  (대통령령)

• 외무

• 35일
• 1/1
• 4,318

• 12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35일
• 0/0
• 4,505

• 119
• 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35일
• 0/0
• 3,828

• 118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부령)

• 경찰

• 0일
• 1/1
• 4,950

• 117
•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외교부

  (대통령령)

• 35일
• 1/3
• 4,529

• 11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35일
• 0/0
• 4,582

• 1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 정보통신

• 4일
• 0/0
• 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