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2
• 건술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법률)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40일
• 0/0
• 1,103

• 16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15일
• 0/0
• 1,039

• 160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전기ㆍ가스

• 21일
• 0/0
• 1,073

• 159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부령)

• 전기ㆍ가스

• 40일
• 0/0
• 1,027

• 158
•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해양수산부

  (대통령령)

• 환경

• 40일
• 0/0
• 956

• 157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경찰청

  (대통령령)

• 경찰

• 40일
• 0/0
• 2,985

• 156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공정거래위원회

  (총리령)

• 상업ㆍ무역ㆍ공업

• 40일
• 0/0
• 2,694

• 155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40일
• 1/1
• 2,775

• 154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40일
• 1/1
• 2,663

• 153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 과학ㆍ기술

• 6일
• 0/0
• 2,648

• 152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환경부

  (대통령령)

• 35일
• 0/0
• 4,818

• 15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대통령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40일
• 1/2
• 4,651

• 15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총리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40일
• 0/0
• 4,051

• 14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교육ㆍ학술

• 40일
• 1/1
• 3,827

• 148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 교육ㆍ학술

• 40일
• 1/1
• 3,675

• 147
•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5일
• 3/5
• 5,315

• 146
•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대통령령)

• 군사

• 35일
• 1/1
• 5,159

• 145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방부

  (부령)

• 군사

• 35일
• 1/1
• 5,129

• 144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금융위원회

  (총리령)

• 통화ㆍ국채ㆍ금융

• 2일
• 1/1
• 5,558

• 143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재정ㆍ경제일반

• 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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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