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6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고용노동부

  (부령)

• 노동

• 40일
• 0/0
• 1

• 162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1일
• 0/0
• 1

• 161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주택ㆍ건축ㆍ도로

• 41일
• 0/0
• 1

• 16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일부

• 국토교통부

  (부령)

• 육운ㆍ항공ㆍ관광

• 23일
• 0/0
• 1

• 159
•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국토교통부

  (부령)

• 8일
• 0/0
• 1

• 15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기획재정부

  (부령)

• 재정ㆍ경제일반

• 21일
• 0/0
• 1

• 157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

• 40일
• 0/0
• 1

• 156
•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ㆍ광업

• 14일
• 0/0
• 1

• 155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특허청

  (부령)

• 공업소유권

• 7일
• 0/0
• 1

• 154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 민방위ㆍ소방

• 40일
• 0/0
• 1

• 153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행정안전부

  (부령)

• 민방위ㆍ소방

• 40일
• 0/0
• 1

• 15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40일
• 1/2
• 1,627

• 15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40일
• 0/0
• 1,537

• 1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40일
• 0/0
• 1,575

• 14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40일
• 0/0
• 1,494

• 148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40일
• 1/4
• 1,533

• 147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40일
• 0/0
• 1,459

• 14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대통령령)

• 국가보훈

• 40일
• 0/0
• 1,441

• 145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40일
• 1/2
• 1,501

• 14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 국가보훈부

  (부령)

• 국가보훈

• 40일
• 0/0
• 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