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5-208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9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9개 보호관찰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신속수사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 18명(9급 1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9명, 8급 9명)하여 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에 설치한 소년범죄예방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 정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법무부 소속기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