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견 제출 배경
정부의 불법스팸 근절 정책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납입자본금 3억원 상향 조항은 저희와 같은 중소 문자서비스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 도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핵심 요청사항
【1순위】 자본금 요건 폐지 또는 현실적 수준 유지
# 자본금 요건 폐지 요청 근거
1) OECD 주요국은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 미국, EU(영국/독일/프랑스), 일본, 호주, 캐나다: 모두 자본금 요건 없음
- 이들 국가는 기술적 요건과 운영 기준으로 효과적인 스팸 방지 달성
- 한국만 유독 자본금으로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2) 자본금과 스팸 방지는 무관합니다
- 자본금 10억 이상 대기업도 스팸 발송 사례 존재
- 자본금 5천만원 중소기업 중 우수 운영 사례 다수
- 핵심은 자본이 아닌 운영 시스템과 의지
3) 차선책: 1억원 수준 유지
-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1억원 수준으로 조정 요청
- 현재 시장의 56%가 1억원 미만으로, 1억원이면 상당수 건전 사업자 보호 가능
- 싱가포르(약 1억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 표준에 부합
【2순위】 자본금 대신 보증보험 등 대체수단 허용
# 자본금 상향이 불가피하다면, 유연한 충족 방식을 허용해 주십시오.
1) 제안하는 대체 방식
- 옵션 1: 납입자본금 5천만원 + 피해보상보증보험 2.5억원
- 옵션 2: 납입자본금 1억원 + 피해보상보증보험 2억원
- 옵션 3: 납입자본금 1.5억원 + 피해보상보증보험 1.5억원
2) 대체수단 허용의 장점
- 이용자 보호 목적 달성: 보증보험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 가능
- 자금 효율성: 사업자는 운영자금을 보존하면서 책임 이행
- 검증된 방식: 타 업종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제도
【3순위】 기존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위 대안들이 모두 수용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기존 사업자에게 현실적인 준비 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부칙의 문제점
- 개정안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즉시 시행
-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규정 없음
- 대다수 사업자가 2개월 내 3억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
2) 최소 3년 유예 요청
- 1차년도(~2026.9): 자본확충계획 수립 및 제출
- 2차년도(~2027.9): 목표의 50% 이상 달성
- 3차년도(~2028.9): 100% 충족 완료
* 증자 및 투자유치에는 현실적으로 18~24개월 소요
* 현재 투자시장 경색 상황 고려 시 3년이 최소한의 기간
3. 자본금 3억원 상향의 구체적 문제점
3.1 자본금과 스팸 발생의 역설적 관계
1) 2024년 하반기 스팸 신고 현황 분석 (KISA 공식 자료)
* 상위 5개 대형사업자가 전체 스팸의 78.7% 차지
- 스탠다드네트웍스: 50.7%
- 다우기술: 15.2%
- 케이피모바일: 12.8%
- 젬텍: 7.8%
- KT: 5.8%
* 이들은 모두 자본금 수십억원 이상의 중견-대기업이며 자본금이 많아도 스팸은 줄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 시장 구조 현황 (2025년 5월 기준)
- 특수부가통신사업자 중 문자발송업체: 1,166개
- 상위 10개사가 스팸의 74% 이상 차지
- 나머지 1,156개 중소업체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운영
3.2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1) 혁신 서비스의 시장 진입 차단
- AI 기반 고객 맞춤 메시징 서비스
- IoT 연동 스마트홈 알림 서비스
- 소상공인 대상 마케팅 플랫폼
- 이 모든 혁신이 자본금 때문에 불가능
2) 일자리 대량 소멸
* 중소 사업자 평균 고용 10명씩만 해도 180개사 폐업 시 1,800개 일자리가 증발합니다.
3.3 시장 독과점 심화 및 역선택 효과
1) 자본금 규제의 역설적 결과
- 스팸 대량 발송 대기업은 자본금 충족으로 생존
- 정상 운영 중소업체 1,000개 이상 강제 퇴출
- 스팸 발송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기현상 발생
2) 예상되는 시장 구조 변화
- 현재: 1,166개 업체 중 상위 10개사가 스팸 74% 차지
- 규제 후: 자본금 3억 이상 대기업 50개 미만만 생존
- 결과: 스팸 발송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90% 이상으로 확대
3) 정책 목표와 정반대 효과
- 목표: 불법스팸 근절
- 실제: 스팸 대량발송 업체만 생존, 건전업체 퇴출
- 소비자 피해 오히려 증가 우려
4. 정책 일관성 문제
4.1 정부 정책과의 모순
1) 디지털 뉴딜: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 진입장벽 강화로 역행
2) 규제 샌드박스: 혁신 서비스 규제 완화 → 자본금 규제로 원천 차단
3) K-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지원 → 스타트업 시장 진입 불가
4.2 규제 효과성 의문
1) 자본금이 많다고 스팸이 줄어든다는 근거 없음
2) 오히려 건전한 중소사업자 퇴출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3) 기술적 조치 강화가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5. 맺음말
저희는 불법스팸 근절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3억원이라는 진입장벽은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건전한 중소사업자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입니다.
부디 저희가 제시한 대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요건 폐지 또는 1억원 유지가 가장 합리적이며, 그것이 어렵다면 보증보험 등 대체수단을 허용해 주시고, 최소한 기존 사업자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선의의 중소사업자들이 계속해서 혁신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는 더욱 철저한 스팸 방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