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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O O
2025. 7. 5. 16:09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반대합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되어야 항 것인데 완화하다니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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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O O
2025. 6. 11. 14:16 제출
현행 법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의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어 재해예방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제한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행위...
본 입법예고 단서조항은 난개발의 우려가 농후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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