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이번 개정안은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과 빈곤층의 의료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중증장애인,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료와 정기적 건강관리가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정률제로 전환되면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의원 접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상급병원만 이용 가능해 높은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떠안게 됩니다.

정부는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등 보완책을 언급하지만, 해당 제도는 시행 초기의 일시적 조치일 뿐이며,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급여 항목 내 부담률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방치함으로써 보장성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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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토론회 개최를 이유로 의견 수렴을 주장하지만, 정작 다수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장애인은 제도 변경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접근권, 참여권,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무시한 것입니다.

정부는 일부의 의료이용 과다를 전체 수급자의 문제로 일반화하며, ‘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공급자 중심의 구조적 과잉진료, 불투명한 의료체계, 낮은 건강수준 등의 복합적 문제를 개인 탓으로 돌리는 정책 왜곡입니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5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수준 및 기준의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2025년 7월 4일 이루어지는 메디케이드 삭감 시도에 앞서 장애인·빈곤층이 7월 3일 의회를 점거하고 “No Cuts to Medcaid”를 외치며, 저항하였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칭했지만, 당사자들은 그것이 생존의 위협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 후퇴가 일어나선 안 됩니다.

장애인과 빈곤층이 병원에 가지 못해 병을 키우고, 목숨을 잃는 사회를 어찌 ‘국민주권정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진정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이 개악을 멈추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전면 철회
○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확대
○ 정책 수립 시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의 참여 보장
○ ‘도덕적 해이’ 프레임 중단, 공급자 중심 의료체계 개혁
○ 중증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건강권 보장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온몸이 골병들어 일도 못하고 돈줄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돈을 낸단 말입니까?
이래저래 사람들의 잘못된 잣대와 왜곡된 시선과 편견과 감시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잘못된 판단과 감시아니라는 감시아래 살아가게 분위기를 만든게 누군가요?
돈 감시를 받으니까 항상 수준이하의 생활을 할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래가 가진재산도 없고 골병들어서 돈벌수 없다보니 수급자가 된건 사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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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자의 입장이라는걸 생각을 좀 해보았으면. 그 약자의 입장이 되어보았으면. 그 약자들을 있으나마나 별 가망없는 인간으로 보는게 아니라 존엄한 한 인격으로 보았으면한다. 그리고 보살핌이 필요한 피해자들이라는걸.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반대합니다  저는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허리파열협작증 한쪽다리마비로  20걷기도힘들어요   전 정신과약을  10년 넘게 복용중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동장애   몸두 많이아파요   고지혈증도심한상태입니다  먹으면 잘토하고 힘든생활을보내고있습니다   반대할수밖에없는  제 심정을알아주시고  1500  백원이없어 병원을못갈때도있습니다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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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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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공공부조로 지원되는 취야계층의 건강유지 . 강화등을 위한 의료급여제도가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5 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비의료급여수급자지만. 취야계층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급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측면에서 1인 독거 노인 보편화,저출산등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평균수명과 기대수명 증가등과  맞물려 의료급여이용의 주연령층을 고려한다고 할때 노년기 대상자들로 예측되고, 노년기가 증가한 대상자들은 과거에  비해  만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등의 불건강상태로 장기간 의료급여이용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며 이로인해  필요한 의료급여재정이 증폭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마다 증액할수 있는 의료급여재정이 한정적이  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측되기에 지금부터 법개정등을 통해  의료급여이용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경감으로 의료급여 오남용이 아닌 합리적인 의료급여이용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위해 또한 세금과 건보료등을 납부하는 비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또한 의료공급자측에서도 본인경감으로 의료이용의 턱을 낮춘 수급자들에거
과잉진료.처방.검사듬을 유도하지 않는데도 조금은 가능할것 갇습니다.
 사회적측면과 의료적측면을 고려하여 지속저.안정적 재정운영위한 이번 법개정은  한국사회의 과잉진료 . 약물오남용의 심각. 자기건강관리 능려 향삼보다 의료에 의존함이 지나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지원강화등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으로 중증치매,조현병등의 난치성 질환이고 사회적으로 다루어야하는 질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확대 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공공부조로 지원되는 취야계층의 건강유지 . 강화등을 위한 의료급여제도가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5 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비의료급여수급자지만. 취야계층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급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측면에서 1인 독거 노인 보편화,저출산등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평균수명과 기대수명 증가등과  맞물려 의료급여이용의 주연령층을 고려한다고 할때 노년기 대상자들로 예측되고, 노년기가 증가한 대상자들은 과거에  비해  만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등의 불건강상태로 장기간 의료급여이용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며 이로인해  필요한 의료급여재정이 증폭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마다 증액할수 있는 의료급여재정이 한정적이  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측되기에 지금부터 법개정등을 통해  의료급여이용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경감으로 의료급여 오남용이 아닌 합리적인 의료급여이용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위해 또한 세금과 건보료등을 납부하는 비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또한 의료공급자측에서도 본인경감으로 의료이용의 턱을 낮춘 수급자들에거
과잉진료.처방.검사듬을 유도하지 않는데도 조금은 가능할것 갇습니다.
 사회적측면과 의료적측면을 고려하여 지속저.안정적 재정운영위한 이번 법개정은  한국사회의 과잉진료 . 약물오남용의 심각. 자기건강관리 능려 향삼보다 의료에 의존함이 지나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지원강화등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으로 중증치매,조현병등의 난치성 질환이고 사회적으로 다루어야하는 질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확대 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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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로 지원되는 취야계층의 건강유지 . 강화등을 위한 의료급여제도가 본인부담체계를 의료이용에 비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5 년 4월25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접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비의료급여수급자지만. 취야계층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의료급여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개정을 찬성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측면에서 1인 독거 노인 보편화,저출산등으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평균수명과 기대수명 증가등과  맞물려 의료급여이용의 주연령층을 고려한다고 할때 노년기 대상자들로 예측되고, 노년기가 증가한 대상자들은 과거에  비해  만성질환과 근골격계질환등의 불건강상태로 장기간 의료급여이용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며 이로인해  필요한 의료급여재정이 증폭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해마다 증액할수 있는 의료급여재정이 한정적이  될  가능성이 클것으로 예측되기에 지금부터 법개정등을 통해  의료급여이용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경감으로 의료급여 오남용이 아닌 합리적인 의료급여이용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을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들을 위해 또한 세금과 건보료등을 납부하는 비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도 형평성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또한 의료공급자측에서도 본인경감으로 의료이용의 턱을 낮춘 수급자들에거
과잉진료.처방.검사듬을 유도하지 않는데도 조금은 가능할것 갇습니다.
 사회적측면과 의료적측면을 고려하여 지속저.안정적 재정운영위한 이번 법개정은  한국사회의 과잉진료 . 약물오남용의 심각. 자기건강관리 능려 향삼보다 의료에 의존함이 지나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지원강화등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내용으로 중증치매,조현병등의 난치성 질환이고 사회적으로 다루어야하는 질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확대 될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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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수급자를 포함한 취약층은 단돈 천원도 큰 금액입니다. 때문에 지금도 많은 수급자가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서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부과하겠다는 건 치료받을 권리,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의료수급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기에 병원 치료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 부담 비용이 낮아서 더 자주 가는 게 아니냐며 왜곡하고 누명을 씌워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탁상행정 입법을 당장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가난하면 치료받지 말고 죽으라며 생존권 박탈과 인권침해를 자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 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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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매우 낮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계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률제 도입은 오히려 이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복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의료 안전망인데 정률제는 소득이 없는 수급자에게 의료비 지출 부담을 늘려 복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상당수는 고령자,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필요도가 매우 높은 계층입니다. 
이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역진적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70만원 내외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의료비가 수 만원씩 늘어나면  굶을지 병원에 갈지 선택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의료급여 정률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복지의 형평성과 제도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률제 도입은 철회되어야 하며, 오히려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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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정률제 반대합니다

가난하면 영양가 있게 골고루 먹는 삶을 꿈꿀수 없고 
그로인해 질병도 자주 찾아옵니다 
가난하기에 뭐하나 사먹기도 힘든 삶인데 그런 사람들이 
치료라고 제때 받을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겐 단돈 만원도 큰돈일수가 있죠 
일반사람들에겐 커피한잔 케익 한조각 간식사먹을 돈이지만요

가짜 수급자를 잡아낼지언정 
가난해서 치료받기 힘든 사람이 없도록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금처럼 기초수급자이면서 의료수급자이신분들은 
책임있게 잘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의료급여 정률제 반대합니다 

나. 외래와 약국의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하고 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설정하여 수급권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중증 ...

수급자가 병원 비용이 늘어나 부담스러워집니다 더 아파도 참고 병을 키우고 우울증이나 자살의 극단적인 사회분노로 표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적정한 급여일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안 제13조제3항)...

복지를 늘려도 모자랄 사람들에게 복지를 줄인다니 놀랍네요..
늘릴수가 없다면 있는거라도 제대로 놔둬주세요
죽지못해 살아가고 그 삶역시도 최하위 바닥인데 그마저도 줄인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가 한건가요????

있는사람들 혜택은 줄일생각도 없으면서 없는사람들 혜택을 줄인다는 생각은 누구생각에서 나온 발상일지 매우 궁금 합니다
중국인들 의료쇼핑이나 단속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