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기본증명서 삭제 및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기본증명서 추가(안 제2조 별지 ...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가. 안의 입법에 반대합니다.

1. 재외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지고도 외국 거주를 본인 자유 의지로 선택하여 사는 것인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에는 본인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하며, 그 업무가 담당공무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알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 재외국민의 외국거주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국내정세 및 국내의 사건사고를 쉽게 체감하고 심각성을 알기 힘든 상황에서 투표권이 주어지니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소재도 재외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라 공직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이하, 공수처) 설치한 상황에서 담당공무원 한 명에게 뇌물수수, 혹은 다른 이점을 챙겨주고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한명만 부패시킨다면 재외국민 등록이 전보다 더 편하게 편법 혹은 불법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4. 국민 정서상 6.3일 대선 결과에서 재외국민 투표에서 절대 우위를 잠한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나. 재외국민등록 신청, 변경 또는 이동 신고 서식에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안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제5호 서식)...

나. 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재외국민의 모든 정보는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인 한국의 국제 신뢰도에 재외 한국인의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 혹은 도피성 출국으로 인한 한국의 신뢰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경찰 수사공조 및 재외한국인의 국외 범법여부 또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가. 안은 반대하고
나. 안은 동의합니다

개인의 자유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며
개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서류 처리 오류로 인한 담당공무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막고 
공무원의 단순실수, 부정부패, 업무누락, 업무태만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편법 혹은 불법등록을 막기 위함

따라서 이 개정안은 폐기처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