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16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을 명시함(안 제32조의2)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자우편: ijhee@korea.kr, ih1218@korea.kr
- 팩스: (044) 203 - 34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6, 044-203-2437,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