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육아에 관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안 제42조의2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2-진정-0370800)를 받아들여 유아에 대한 최소한의 물품지급 기준을 제시하...

범법자에 대한 복지는 짐짓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모범수에 한하여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나.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안 제125조)
- 직업훈련 기술숙련과정 대상자 선정 시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만 잔형기를 고려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집체직업훈련 대...

범법자에 대한 복지는 짐짓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모범수에 한하여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다. 보호실·진정실 수용 심사부 도입(안 제156조의2, 별지 제10호 등)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4-직권-0000300)를 받아들여 보호실·진정실 수용에 대해서도 ...

범법자에 대한 복지는 짐짓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모범수에 한하여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마. 마약류수용자 해제 요건 완화(안 제205조)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3-진정-1066300)를 받아들여 마약류 범죄와 관계없는 별건 범죄로 수용된 마약류수용자 중...

범법자에 대한 복지는 짐짓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모범수에 한하여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차. 생활용품 지급기준 변경(별표 1)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22-진정-0189300)를 받아들여 생활용품 지급기준에 식기를 세척할 수 있는 용품을 추가함...

범법자에 대한 복지는 짐짓 악용될 우려가 농후하므로 모범수에 한하여 진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