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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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5. 5. 19. 12:22 제출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에 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
    안녕하세요, 
개인정보호에 관한 사항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람하고 있는 등 중차대한 상황이므로 행정안전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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