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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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 O O | 2025. 5. 18. 23:11 제출
    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안 제1조 ~ 제6조)
    -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부보금융회사와 개...
    찬성합니다.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하는걸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5. 5. 18. 23:11 제출
    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시기를 2025. 9.1일로 규정 (안 부칙)...
    찬성합니다.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하는걸
    찬성합니다.
  • 백 O O | 2025. 5. 18. 23: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찬성합니다.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하는걸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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