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675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 쉼터가 종사자 휴식, 운송수단 정비 등 그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 쉼터 설치ㆍ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5, 팩스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