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72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정보 중 이후 다른 사고의 운행정보로 덮어씌워지지 않아야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사고기록장치의 운행정보 기록방법 및 기록항목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yhkogo@korea.kr
- 팩스 : 044-201-55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