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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5. 22. ~ 2025. 7. 1. (잔여일 : 40일)
  • 외교부 (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 )   전화번호 : 02-2225-5912 | 팩스번호 : 02-2225-5999 | choi21@mofa.go.kr | 조회수 : 406회  

⊙외교부공고제2025-86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외교부장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연속성 있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한바, 준비기획단 공동단장을 보좌하고 정상회의 개최 실무를 총괄할 부단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하여 행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6조제1항

 

1)“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을 “부단장은 외교부 소속 차관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코어 14층

 

- 전자우편 : choi21@mofa.go.kr

 

- 팩스 : 02-2225-5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전화 (02) 2225 - 5912, 팩스 02-2225-59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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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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