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67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707호, ‘24.7.16. 공포, ’25.7.17. 시행) 개정으로 전면 정비된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에 맞추어 보고해야 하는 재난상황 재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의 보고 상황 재정비(안 제5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3]을 준용하여 재난상황을 보고하여야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를 재정비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으로 인용조문 정비(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kate5749@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