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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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5. 5. 6. 10:29 제출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6만m2이상은 특급기술자+보조선임 추가 1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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