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유지보수 선임기준 관련하여 연면적 3만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유지관리 주체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1명 혹은 고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유지보수 관리자 1명이 3만제곱평방미터 이상의 건물 정보통신설비를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국가 재난및 국인의 안전 직결되는 통신망 유지관리 매우 중요
중복 불가 상근 관리자 필수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소지후 경력 중급 이상자 선임되야함
중복선임은 건물 3개이하로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

선임기준. 과기부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중 중급이상자 선임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6만제곱미터 이상은 특급 1명이 절대 선임을 걸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만제곱미터 이상은 최소 2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만제곱미만 5개 중복선임도 3개로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기술자들을 위한 법인데 정작 6만제곱 미터 이상이 특급 1명 3만제곱 미터 이상이 고급 1명이라뇨.이건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시행규칙을 만드신분이 직접 6만제곱 미터 이상 근무하시면서 과연 관리를 하실수 있을까요.현장과 현실에 무지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모든 정보통신은 tx.rx이고 네트워크인데 어찌 혼자 관리자 가능하단말인지.현재 특급 1명 고급 1명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되면 최소 3만제곱미터 이상은 초급 1명씩은 추가로 증원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현재 입법예고 시행규칙은 전혀 기술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 1)...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절대 반대 합니다 

당초에 발표되었던 연면적 3만 이상 6만 이상 건물의 주선임과 보조선임 각1명으로 선임자가 2명으로 되었다가 이번 재개정안에  주선임자 1명으로 
축소 하향 조정된 개정령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3만,6만 정도되는 건물은 건물의 층고나 EPS, TPS실이 커서 고소작업을 해야하고 통신 유지보수 특성상 송수신측에서 각 1명씩 통신상태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명이 작업할 수 도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작업은 2인이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1명이 통신작업하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관계당국이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개정안은 이런 실상을 전혀 도외시한 탁상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대로 연면적 3만제곱이상 건물은 고급1,초급1명으로로 6만이상은 특급1명, 초급1명로 원래되로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 (안 제8조)...

6만m2이상은 특급기술자+보조선임 추가 1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