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44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의 선임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자 선임절차를 착수하도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25호 2025. 1. 31. 공포, 2025. 8.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후임 선임절차 착수 의무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 (안 제6조제3항 신설)
법률(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직 중인 원장이 임기만료일 이전에 임기가 종료( 해임ㆍ사임ㆍ당연퇴직)되거나, 원장의 재선임(제12조제7항)의 요건이 되는 기관평가결과가 임기종료 5개월 이전에 미확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자 함
나. 원장의 결격사유(안 제8조 신설)
그 간「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장의 결격사유를 적용해 왔으나, `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는 등 정책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결격사유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다. 연구기관 임원의 해임 사유 정비(안 제8조의2 제2호 삭제)
동 조문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는 해임사유이나, 제6조의2(결격사유) 신설시 당연퇴직 사항과 내용상 충돌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라. 예산요구서의 제출시한 현행화(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수정)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에서 중앙행정관서가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시한인 5월 31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연구회→중앙행정관서로 제출하는 시한을 조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지원팀
- 전자우편 : soojeong@korea.kr
- 팩스 : 044-202-60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티원팀(전화 (044) 202 - 4752, 팩스 044-202-60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