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필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모든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할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받으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공정한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어 이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십시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 찬성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평등할 권리를 주장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를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훌륭한 교육이 시작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나 여러 분야에서 좋은 스승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적극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 교육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 인건비가 절대적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가 및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적극 찬성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 찬성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좋지만, 명확하게 해야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적시가 없다면 행동이나 집행이 계획된 일정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대안 교육에 대한 법령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진행할 때 실제 대안 교육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충분히 경청 및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안이고 우리 삶에 영향이 없는 법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대안학교의 운영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안건이라 생각되어 적극 찬성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 항목 추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