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같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조례 관련 조항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교사 인건비 지원을 명시해 주십시오.

2021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참고하여 재정지원 항목에 반드시 교사 인건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교사 인건비를 꼭 확보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