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5-287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금융협상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에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금융공공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하부조직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noweyh@korea.kr
- 팩스 : (02) 2100 - 27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