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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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4. 30. 1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때마다 식당 출입에 대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배려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더 안전하고 조화로운 외식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개정안에 찬성하며, 많은 업장이 기준을 갖추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5. 4. 25. 14:05 제출
    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별표 14)
    1) 현행 시설기준에서는 동물의 출입이 수...
    반대합니다   위생상 너무 불결합니다
  • 김 O O | 2025. 4. 25. 14:05 제출
    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필요한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안 별표 17, 안 별표 23)
    1) 영업장 내 반려...
    반대합니다   털이 날려서 아무리 위생적으로 해도 지저분합니다
  • 김 O O | 2025. 4. 25. 14:05 제출
    다.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방법 개선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기간 연장 등(안 제61조의3, 안 별표 23)
    1) 영업자가 직접 연장신청을 하...
    반대합니다    국민의 건강에  심히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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