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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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5. 5. 5. 21:33 제출
    다. 그 외 다른 법령 중 간호 관련 사항 이관
    「의료법 시행령」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국가 시험 관련 사항,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을 위한 평가업무 등에 ...
    간호법 제12조 제3항에 대한 진료의 보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현 입법안에는 그에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한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합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