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2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청광역연합 등 「지방자치법」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실시계획의 승인, 운송사업 면허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권한 명확화(영 제34조 ①)
나. 특별지자체장에 국가사무 위임 신설 (영 제34조 ②)
다. 위임받은 업무 수행 시 보고 조항 신설 (영 제34조 ④)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광역교통도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도로과
ㅇ 전화 : 044-201-5121, 5119 / 팩스 : 044-868-8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