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5-173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6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신청·발급 절차 마련(안 제12조의15)
- (경력신고)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수목진료 경력신고서에 경력확인서와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경력증명) 나무의사 등이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lee17@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76, 팩스 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