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64호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일
법제처장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서 등 문서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명확화 하는 한편, 전자시스템을 통해 행정청 자체적으로 문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15개 부령을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
제정안
|
제명 및 조문
|
소관부처
|
|
안 제1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농림축산식품부
|
|
안 제2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안 제3조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
|
농림축산식품부
|
|
안 제4조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9조
|
산림청
|
|
안 제5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
보건복지부
|
|
안 제6조
|
선박법 시행규칙 제21조
|
해양수산부
|
|
안 제7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환경부
|
|
안 제8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
고용노동부
|
|
안 제9조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교육부
|
|
안 제10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안 제11조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산림청
|
|
안 제12조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7조
|
해양수산부
|
|
안 제13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
해양수산부
|
|
안 제14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9조, 제39조
|
환경부
|
|
안 제15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9조, 제11조의2
|
환경부
|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selectju0611@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관 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
농림축산식품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1365
|
|
해양수산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0-5164
|
|
산림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283
|
|
보건복지부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044-202-2617
|
|
고용노동부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044-202-7151
|
|
교육부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044-203-6389
|
|
식품의약품안전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
043-719-3304
|
|
환경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1-6396
|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39)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