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5-427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운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하여야 하는 운전경력조회 회신서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자우편 : tonwy@korea.kr
ㅇ 전화 : 044-201-4772, 3805 / 팩스 : 044-201-5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