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일반적인 다른 기타 직종 및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의료인 양성 및 운영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러한 규제 및 처분은 국가가 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 같은 제도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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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 현장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는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으로 법안들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엉터리 법안을 비판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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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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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계엄시 포고령을 다시 보는듯한 입틀막 입법 강력히 반대합니다!!
현 의료상태를 만든 이법의 입법자들부터 처벌하는 법을 만듭시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정가들이 발을 못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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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특정 직역을 지나치게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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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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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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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말도 안되는 악법 제정 그만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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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특정 직역의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억업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경우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익적 목적과 국민의 알권리는 업무방해라는 이유만으로 억압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것을 막는 법안은 악용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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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개인의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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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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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법이고 비민주적인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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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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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먼저 해당 법률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 상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법률과 같은 과도한 규제에 의해 공중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호한 구성 요건 때문에 개인이 자유로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권리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에 해당하는 직업이 여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만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의사를 포함하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을 모두 지칭하는데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대상이 오직 의사라는 점에서 이번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의사를 표적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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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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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해당 내용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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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해당 부분 관해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에서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료인의 정보를 온라인 등에 게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내용에 반대합니다.

1. 반대 이유

1)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침해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표현 행위가 처벌될 가능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표명, 비판, 내부 고발 등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자의적 해석 및 악용 가능성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 요건은 지나치게 모호하며, 법 적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이는 특정 발언이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직역 간 형평성 문제
해당 규정은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간호사, 한의사 등 다른 직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형평성을 저해하며 특정 직역만을 겨냥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