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말도안되는 입법.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의료 죽이기 언제까지 할겁니까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 과도한 제약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합니다. 의사도 국민입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신설"

민주주의의 근간인 알 권리 및 소통, 토론 등 의견 표현 자체를 막는 반헌법적인 조항으로 해당 항목을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게되면
대부분의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적용하면 맘카페 및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의사들을 평가하거나 하면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건가요?? 그럼 그 분들을 면허 정지 말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요?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입법 결사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제정을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의료인들에 대해 입을 틀어막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임의로 처벌하려고 하는 악법입니다
의사는 처벌당하고 처단 당해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민개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되며 마치 북한의 소행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음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도가 보이는 법안에 반대하는 집단의 소통창구마저 없애려 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인이라고 하면서 대상자는 의사로 한정한 속내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의사를 증오하는지 드러나네요. 

위헌인 법안에 당당하게 도장 찍은 국회의원분들 쪽팔린 줄 아세요. 한의사에게 돈 받았나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원시인이 쓴 동의보감 따라 한의사가 환자의 죽여도 입다물고 지켜보라는거네요? 혹여나 환자 살리겠다고 한의사를 말리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는 의사면허를 12개월 정지하겠다는 거네요?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법안입니다. 의사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지 마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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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이따위 법안엔 찬성 못합니다 잘들해보세요
서울대연고대 문과씩이나 나와서 고작 배운게 이런 한심한 작당모의입니까?
당신네들 엄마 자궁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하늘나라에서 이따위 공무원 법조인 한심한 종자들이 하는 짓거리보면 그것들 애미들이 하늘나라에서 펑펑 울겠어요
어디다가 겁박질이야 니들이 하는 소리는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라 개수작이야
이 개는 맞아야 말을 알아듣더라고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해석은 누가 주체가 무엇인가요? 제대로 명시 되어있지 않은 법을 가지고 정부가 개인을 억압하기위한 도구입니다.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입법 반대합니다. 공무원이 품위 손상 여부를 판단할 건가요? 여기기 무슨 공산 주의 독재 국가 입니까?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는 시도들에 대해 반대하며 면허 정지 12개월은
과도한 처분이고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않는 위헌적인 행정처분으로 시행되서는 안 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인이라고 하면서 대상자는 의사로 한정한 속내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의사를 증오하는지 그걸 법으로 표출한 사례 
이걸 시행령으로 공포하다니...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국민의 권리 침해.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품위손상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문구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공무원,행정인의 품위 손상 행위 : 공무원/행정인이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공무원,행정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신설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직무를 무급으로 정지한다

입법의의: 공무원,행정인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잘못된 권력의 남용에 휘둘리지 않을 시민의식과 역사인식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를 행해야하며,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함, 특히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위해 무지적인 권력에의 순종은, 민주시민시회에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시민으로서의 책무는 물론, 공인으로서의 책무 또한 경시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행정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법제화 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함에 이 법안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