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아 아무튼 자유로운 의견은 품위 훼손이니까 너희들의 의견은 중국처럼 검열하고 올리지도 못하게 할게~
그냥 이런 법을 추진하는 인간들이 시진핑 찬양하는 친중세력이 아니면 뭐인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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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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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표현 과 자유에 반하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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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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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사인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과도한 행정개입이고, 자격정지 12개월은 과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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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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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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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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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악용 여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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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입법 반대합니다. 애초 원인은 정부의 계획없는 의대생 2000명 증원에 있는데 의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네요. 의사를 억압하고 규제하는 모든 법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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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해당 시행령 개정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 목적의 시행령 개정입니다. 이는 법적 형평성과 합목적성에 위배될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탈 행위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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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찍어누르기도 적당히 해야지 노골적으로 의사만 타겟팅하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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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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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상기 법은 의료인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행위를 막는 국민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며 인간을 도구로써 취급하는것이 당연하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인간 윤리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이런 이치에 맞지않고 의료현장의 의견이 없는 반인륜적인 법들이 현재 의료사태를 초래한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면 의료인을 억압하고 개개인을 탄압하여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닌 그동안 위태롭게 지속되어온 기형적인 보험제도 및 수술할수록 적자가 나는 수가 정상화, 무분별한 의료 소송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정부 제도 설립, 무분별하게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지방 대학을 활성화 시키는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런 말도안되는 반인륜적 법 제정에만 힘쓰는 모습은 아직 의료현장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어둡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아직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정신 못차리고 이런 법안이나 제출하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모습이 역겹고 안타깝습니다. 환자도 국민이고 의사도 국민입니다. 이 상황을 만든건 정부입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다른 의사의 의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의료행위를 할 때 비난할 수 없다면 의료인으로서 의학계의 자정작용을 오히려 막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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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말도안되는 입법. 반대합니다
악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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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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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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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자격정지 시킨다는 것이 평등권 자유에의 침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저것이 문제라면 의료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범위를 넓여서 처벌해야합니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기본권 평등권을 제한하는 법이 있습니까. 단호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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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너무 과하고 부당함. 악용될 여지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