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 의료행위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의료인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반민주적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셔야죠.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악법입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합니다.
그 외에도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고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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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면허 관리를 자체 협회도 아닌 정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관련해서 월권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농후함.
면허가 개인의 직업 유지를 위해 필수인 만큼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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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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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정당한 비판까지 모두 입을 막는 전체주의사고의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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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SNS에 실명 적으면 자격정지 12개월?
의사들 입틀막 개정안 잘 보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이런 법이 나올 수 있다는게 황당하네요.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업무방해 목적'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어떤 행위가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의료인들이 공익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의 핵심 권한이자 사회적 생계 기반입니다. 단순한 표현 행위만으로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합니다.
댓글이나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제재는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이는 행위의 경중에 비해 처분의 강도가 과도하여 헌법상 비례성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본 의료법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형평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방해 목적'과 같은 추상적 기준은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가 크며, 이는 의료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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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법상의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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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료인도 국민입니다. 독재국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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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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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데, 의사로서 의견 표현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의사를 노예화 하는 것에도 모자라 입에 재갈까지 물리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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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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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악법입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인에 대해 제재를 못하도록 막는다면 국민의 건강권은 심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의 의도가 한의사들이 가짜진료하는걸 의사들이 지켜만 보게 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하게 보야집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사법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행정부의 임의적 판단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을 가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법질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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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따지기 전이 보건복지부의 자격 미달과 근거 없고 포퓰리즘, 본인들 자식을 위한 정책에 대한 책임부터 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민새 차장의 자식 논문 논란부터 해명하세요.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자의적인 해석과 특정 직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