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다른 법에도 이미 규정되어 있는바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 및 이에대한 정당한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로 제정되는 것이기에 당연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가. 반대 의견
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업무 방해 목적으로 정보를 게시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12개월’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반대합니다.

나. 반대 이유

1) 비례성 원칙 위반
단순 댓글이나 게시글 하나로 직업 면허를 12개월 동안 정지시키는 것은 처벌 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행위의 경중과 처분 간 균형이 맞지 않아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

2) 법적 불명확성과 예측 가능성 저하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로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공익적 표현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 전체적으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전문직 자율성과 직업의 자유 침해
의료 면허는 전문직으로서 핵심적인 권리이며 생계 기반입니다. 단순 표현 행위로 인해 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 종합 의견
이번 개정안은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표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자의적 해석과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규제가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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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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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의 자유 침해
본 개정안은 인터넷 및 SNS상에서 의료인의 정보를 게시·공유하는 행위에 대해 ‘의료업무 방해 목적’이 있는 경우 12개월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우선, ‘방해할 목적’이라는 요소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며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무엇을 ‘의료업무 방해’로 볼 것인지, 어떠한 상황에서 ‘목적’이 성립하는지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의료정책, 동료 의료인, 병원 내 부조리, 비리, 심지어 공익신고마저도 ‘업무 방해’로 해석되어 징계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2.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직업 영역으로서, 의료인의 자율성이 직업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인 상호간, 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조차 ‘업무 방해 목적’으로 해석할 소지를 열어두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의 의학적·윤리적·학문적 표현과 판단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 특히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3.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및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본 개정안은 의도만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이를 판단할 객관적/외형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도를 처벌의 전제가 되는 경우, 고의 여부를 엄격히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안은 이를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처분만으로 의료인의 면허가 장기간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비례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의료자율성 침해 및 의료계 자율징계권 박탈
의료인은 전문직으로서 내부 자율징계와 동료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의료윤리 문제를 정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처벌하는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규율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이는 선진국 다수가 채택하는 전문직 자율규제의 기본원리에 역행합니다.

5. 평등권 침해
동일한 면허직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은 의료인만을 특별히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다른 전문직역의 경우 유사한 정보 게시 및 비판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행정규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유독 의료인만을 특정하여 과중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6. 용어의 불명확성 및 법집행의 자의성
‘업무방해 목적’,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의료업무 방해’ 등은 모두 추상적·주관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법령은 해석권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핵심인 명확성 원칙, 예측 가능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7. 국민건강과 공익의 관점에서 본 심각성
본 규정이 시행된다면, 내부고발, 환자 안전 문제 제기, 공익신고, 정부 정책 비판 및 진료현장 문제점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가 실질적으로 차단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과 환자권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8. 본 개정안 입법 배경에 대한 우려
본 개정안의 입법 배경은 다분히 최근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함이 명백합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묻지마 처벌’하는 위헌 기구를 자처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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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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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한 사람을 나라에서 시키는데로 말도 못하게 하는 걸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점차 전국민으로 늘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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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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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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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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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품이 손상 행위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의사 사회 내 정당한 자정작용의 목소리를 저해할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나 선의의 내부고발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보호해왔던 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이는 최근 일련의 흐름과도 반대되는 개정 시도입니다
특정 직역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정안입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인 규제를 정부에서 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므로, 본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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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말하는 자정작용조차 막으며 의사에 국한하여 한다는건 행적적이고 헌법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범위조차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마냥 모호하며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를 방해하는 악질적인 맘카페나 주취자 난동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제의 노력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런 쓸데 없는 데에 행정력 및 공권력을 사용하려는 것을 보니 매우 역겹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주 썩어 빠진 법조계 및 공무원계의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토사물 악법으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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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도대체 그게 왜 의료인의 품위 손상이며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의사 입막음법 반대합니다. 의사는 공공재가 아닙니다. 그냥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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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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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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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제갈 물리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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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성에 맞지 않음.
2. 인권상 언론과 발언 자유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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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히 반대합니다. 
"진료행위를 방해할 목적"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목적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명확하지 않고 
정부 공무원이 임의로 판단할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처벌을 한다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경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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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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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에 자격정지 12개월의 법령은 1)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기준자체가 매우 모호하거나 애매합니다. 지나치게 비판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자격정지 12개월의 법령은 행위에 대한 벌칙의 수준이 매우 높고, 타 법률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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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을 반대합니다.
맘카페에 리뷰창에 악의적인 리뷰를 써 진료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12개월 정직을 시키나요? 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이상한 법 만들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