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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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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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개개인의 발언 및 의사표현도 자유로워야 될텐데 
개인의 입조차 막고싶어하는 이 정부의 독재 하는 꼴이 지긋지긋하네요.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정부가 듣기싫은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아주 잘 들었습니다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관료들이 지배하는 독재국가가 참으로 보기 그럴듯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독재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586 들이 어디까지 국가를 파괴할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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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의사에게만 부과되는 과한 제약과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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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입법 좀 그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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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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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개인정보법이 보건복지부의 소관이 아님에도 월권행위로 이를 만들려하묘
직역에 대한 차별적 적용함으로써 특정직역에 대한 억압으로 사용하려는 악의적 입법입니다.
이런 악법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생각해 냈다는게 너무나 당혹스러울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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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정부가 듣기싫은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아주 잘 들었습니다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관료들이 지배하는 독재국가가 참으로 보기 그럴듯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독재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586 들이 어디까지 국가를 파괴할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군요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법안을 만듭니까?
제대로 일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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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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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지금 한 직군의 품위손상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논하기엔,
부끄러우신 분들 그 품위를 바닥에 내던지신 분들이 이런데 동조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의료를 말아먹은 역대급 시절로 기억될겁니다.
정신차리고  부화뇌동 하지말고 제발 정신 좀 차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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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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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역에 대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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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 갔으며, 이런 악용 여지가 다분한 법의 입법엔 찬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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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이건 횡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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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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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의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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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대란의 주범인 정부가 해법은 제시는 못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가 한심스럽습니다. 입법부도 행정부처럼 쓸데없는 짓좀 그만하고 책임자들 처단할 방법부터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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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