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탁상행정 및 졸속 처리 법안 시행령 반대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며 처벌이 과중함.
어떤 전문 직종도 이렇게 처벌하지 않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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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정지 12개월이라는 처벌을 하는 것은 1년이나 의업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중처벌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말 또한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여서 악용 및 남용될 여지가 너무 많다.
 의료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의료인이 아니라면 다른 의료인이 제대로 된 의료업무를 하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는데, 상기 법안은 의료인의 입을 막게 하여 불법 의료, 과잉의료, 막장 의료를 유발할 것이다.
 그 누구도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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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공산주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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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 악법 반대합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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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악용의 여지가 많아보이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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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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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어처구니가 없네. 의사 부족하면 전세기로 나른다던 복지부 차관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있게 말한 거요? 품위손상 같은 쓰잘 데 없는 소리하지 말고 나중에 이번 사태로 추가사망자 통계 나왔을 때 도망가지 말고 책임 지시오.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추가
(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기준이 모호하고 매우 주관적이어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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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사에게만 기본권도 안주겠다는겁니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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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 기존 의료법에 비해 과한 처벌을 제안하고있어 의료인에 대힌 보복성 입법으로 보입니다.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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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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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유신시대 긴급조치 9호와 유사한 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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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행정 처분 기준이 원님 마음데로라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요. 대통령과 복지부 장차관 자격정지가 우선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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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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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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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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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이번 법령 개정안은 다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료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판단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정당한 비판이나 내부고발을 위축시켜 공익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SNS 게시물 하나로 최대 12개월 자격정지를 부과하는 처벌은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며 과도합니다. 이는 성범죄 등 중대범죄에 적용되는 수준으로, 표현 행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셋째, 의료 면허는 생계와 직결되는 전문직 권한으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합니다. 넷째,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규제 가능한 행위에 대해 이중처벌을 가하는 점도 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령은 정부가 의료인의 비판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어 민주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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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있다는게. 혐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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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왜 의료인만? 의사는 국민도 아닌가요? 이런 인간 기본권 침해하는 파시스트법은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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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2. 개별 기준의 가. 36)...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