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진료기록의 전송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악용 가능성이 없고 기록 전송 소요시간에 대한 경제적 보상 (수가 등)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함.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큽니다. 이는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발언이 범죄로 간주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업무 방해 목적' 기준으로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의료전문가들의 합법적인 의견 개진, 비판적 목소리, 내부고발 등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만을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는 특정 직역만을 겨냥한 표적성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방해할 목적'이 불분명함. 그릇된 정보 제공 및 불법 또는 근거없는 진료에 대해 비판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성을 확보한 기준을 제시해야 함.

전체 주요내용...

본 의료법 개정안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근 발생한 의료대란 이후 특정 집단에 대한 보복적 규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형평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업무방해 목적'과 같은 추상적 기준은 자의적 해석과 악용 소지가 크며, 이는 의료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어런 법만 자꾸 만들면 뭐하나요? 반대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의료인도 국민입니다. 독재국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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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독재국가스럽네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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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명예회손죄 등의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한정해서 법을 만드는 것은 이중처벌이고, 의사들의 의견 표현을 억압하려는 목적이 보인다.

전체 주요내용...

의사라는 특정직역에 대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조차 억압하려 하는데,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