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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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글을 SNS에 올리기만 해도 자격정지 12개월이라니요?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 썼다고, 의사 자격을 1년이나 정지시킨다니요.

그 "방해할 목적"이라는 말도 너무 애매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를 방해라고 판단하죠?
정부가 듣기 싫은 말이면 다 '방해'라고 우기면 그만 아닌가요?

환자와 의료를 생각해서 내부 고발을 하든, 부당한 구조를 비판하든,
그 모든 걸 그냥 '업무 방해'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비판조차 범죄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말 잘 안 듣는 의사들 입 막으려는 의도 아닌가요?
불순한 의도가 너무 다분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더 파국으로 갈거라는 걸 예상을 못 하는지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법안입니까 공산주의도아니고
이럴수록 역효과 난다는걸 똑똑히보세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대한민국의 사람의 법적 처벌은 누구나 평등해야합니다.
의료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받으면  업무방해등으로 신고하면 될것이요, 이게 무슨 특정직업  골라패는 애들 장난 입니까?
의료행위를 방해할 목적을 가진 의료인은 없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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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오는 법안들 보면, 진짜 할 말을 잃습니다.

"의료업무 방해 목적"이라는 이유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글을 SNS에 올리기만 해도 자격정지 12개월이랍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 썼다고, 의사 자격을 1년이나 정지시킨다니요.

그 "방해할 목적"이라는 말도 너무 애매합니다.
누가, 어떻게, 어디까지를 방해라고 판단하죠?
정부가 듣기 싫은 말이면 다 '방해'라고 우기면 그만 아닌가요?

환자와 의료를 생각해서 내부 고발을 하든, 부당한 구조를 비판하든,
그 모든 걸 그냥 '업무 방해'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비판조차 범죄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진짜, 말 잘 안 듣는 의사들 입 막으려는 의도 아닌가요?
무섭고도 슬픕니다.
이러려고 공부하고 이 길 온 거 아닌데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더 나은 의료환경이지, 입 막으려는 처벌이 아닙니다.
제발 진짜 문제에 눈 돌려주세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책임소재 불명확. 개인정보유출가능. 특히 정신곡ㆍ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보복부 공무원은 전세기 띄워서 환자 보호하겠다고하고 초과사망률 급증하는것에 대하여 책임도 안지는 주제에 굳이 의료인들에게만 한정하여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과도한 징벌을 주는것은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적 가치에 위배. 보복부 공무원들 품위부터 챙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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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졸속적이고 편향적이고 반평등적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신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문고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으며,
정부가 불편해하는 의사들의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게다가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처벌수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소셜미디어에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최대 형량을 적용하려는 법안이므로 
의료인의 정당한 비판을 그저 처벌만으로 억누르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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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개정, 입법 반대합니다!!!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보건복지부의 법안.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문고는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으며,
정부가 불편해하는 의사들의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게다가 자격정지 12개월이라는 처벌수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소셜미디어에 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도 최대 형량을 적용하려는 법안이므로 
의료인의 정당한 비판을 그저 처벌만으로 억누르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지속적인 기본권 침해적 입법 예고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지속적인 기본권 침해적 입법 예고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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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본권 침해적 입법 예고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권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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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기본권 침해적 입법 예고 및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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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