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큰 악법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특정 의료직역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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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특정 의료직역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가 다분한 악법을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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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NA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대체 SNS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자격정지 12개월을 맞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인가요? SNS에 정보를 공유하는게 대리수술보다 더 위법한가요? 
중국식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censorship을 자행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령 개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완전 잘못된 악법입니다. 
모욕죄 등의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처벌하려하며 그 방식이 의사 면허 정지라는 점에서 그저 의사의 말할 권리를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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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이렇게까지 의사만 악마화하면 의사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의사 팔다리 자르고 입마개 씌우고 한방사들 밀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자도 다른 언론사 비판하면 12개월 직무 정지시키고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 부패 제보하면 12개월 정직 시키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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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팰수록 이 나라의 의료는 시궁창으로 빠질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최선의 치료를 못 받는 미래가 올 것입니다. 이런 법안을 제안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의료가 살아날 것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악법 반대합니다. 의료행위의 기준은 누가 정하죠?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비판도 불가능하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지 않나요? 보건의료는 다 말아먹고 욕은 먹기 싫은 입틀막 정부 입틀막 대책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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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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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료인 중 의사에 대해서 면허 취소 외 최고 형량인 12개월 자격정지를 처벌로 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인의 실제 비판이 필요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는것만으로도 피고인에게 큰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방법을 말한다. 에 대한 항목에서 빠진 항목들을 추가해야하고, 자료에 대한 해킹을 감시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세월이 어떤 때인데, 아직도 팩스를 언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에 대한 범위가 너무 모호한 법령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의 동의 과정 및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도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허술하게 바뀌는 시행령 때문에, 국민들만 피혀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