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개인의 생각의 표출은 자유아닌가요..? 
SNS 등의 소셜커뮤니티에서 생각을 이야기하는것이 어찌 마약류 오남용보다 무면허의료행위보다 대리수술보다 처벌강도가 높은게 진심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혼란한 의정사태 속 생방송 토론 등에 나오신 분들이 여야당의 핵심인사등을 언급하며 비판하는건 괜찮고 의료인 중 특히 의사만 누군가에대한 생각을 생방송도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는건 안되는 이 모순된 구조는 괜찮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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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인권 침해의 우려가 큰 악법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특정 의료직역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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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특정 의료직역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가 다분한 악법을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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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NA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대체 SNS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어떻게 자격정지 12개월을 맞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인가요? SNS에 정보를 공유하는게 대리수술보다 더 위법한가요? 
중국식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censorship을 자행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비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법령 개정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완전 잘못된 악법입니다. 
모욕죄 등의 방식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처벌하려하며 그 방식이 의사 면허 정지라는 점에서 그저 의사의 말할 권리를 빼앗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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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이렇게까지 의사만 악마화하면 의사를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의사 팔다리 자르고 입마개 씌우고 한방사들 밀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기자도 다른 언론사 비판하면 12개월 직무 정지시키고 공무원도 다른 공무원 부패 제보하면 12개월 정직 시키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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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를 팰수록 이 나라의 의료는 시궁창으로 빠질 겁니다. 결국 국민들이 최선의 치료를 못 받는 미래가 올 것입니다. 이런 법안을 제안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의료가 살아날 것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악법 반대합니다. 의료행위의 기준은 누가 정하죠?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한 비판도 불가능하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되지 않나요? 보건의료는 다 말아먹고 욕은 먹기 싫은 입틀막 정부 입틀막 대책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악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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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