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원활한 의대증원을 위하여' '다른 의료인은 뺴고 오직 의사만' 입틀막 하는 반헌법 반인륜 비인간적인 파시스트 악법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원활한 의대증원을 위하여' '다른 의료인은 뺴고 오직 의사만' 입틀막 하는 반헌법 반인륜 비인간적인 파시스트 악법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는 의사에 대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으로 서로를 가스라이팅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법안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4년부터 의대증원, 필수의료패키지와 같이 정말 과학적 근거도, 현실성도 없는 정책 만들 시간에 병원 나가서 의사들의 수련 시스템이나 조사해보고, 병원에서 진행되는 각종 수술 및 시술, 진료에 대한 수가부터 파악하면서 지역의료, 의료쇼핑, 한의사들의 의사 직역 침해 행위나 조사하세요 제발.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일반 국민, 법적 상식선에서 해주세요. 
보건복지부 마음에 안든다고 초법적으로 그러지마세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1. 규제목표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명시되어 있음. 정부의 일시적인 정책을 위해 영구적이고 광범위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함

2. 규제일졸설정 에외기준으로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통계적 근거가 없음

3. 비용편익 분석 및 영향평가 부재인 졸속 입법임 

4. 피규제자가 의료인(의사)로 되어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과도한 핀셋규제임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실비보험회사가 일하기 편하게 법을 만드려고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와 카르텔 있어요? 우리가 무슨 보험회사 하위 직원입니까 잡일까지 쳐하게 만들게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공산당입니까? 의사한테만 엄격하네요.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누군가와 협의를 하려는 자세 따위는 개나주고 무조건 밥안으로 옥죄겠다고? 여기가 북한이야? 중국이야?
공산당이 따로없네? 내용만보면 누가봐도 집단 하나만 핀포인트네?
무언가 하기 전에 협의를 해라. 제대로 협의도 안하고 밀어부치니 이사달이 나는거야.
5공 시절 지났고 한국은 다음 단계로 나갔는데 정치, 공무원은 그대로네?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빨갱이 공산당놈들아.

전체 주요내용...

반대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잘못된 의료 정보를 알리고 국민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의료인이 있을 경우, 그 잘못된 정보가 올려진 곳을 특정하고 지적하고 힘들어질 것이 우려됩니다. 이는 온라인 상의 타의료인이 게시한 유해정보를 교정하려 노력하기보다 그대로 두는 행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정보가 중의적이거나 애매하여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여있는 경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하고 비판하기 힘든 건강정보의 등재가 만연해짐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의사라는 특정 직군에게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다른 국민과 형평성에 맞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반자유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 내용이 지니는 실제적인 파장에 대해 깊은 고려 없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