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말도 안되는 위헌 법안.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말도 안되는 위헌 법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말도 안되는 위헌 법안.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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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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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너무 핍박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위반했다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하나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악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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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너무나 모호한 내용이며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것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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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위헌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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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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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정보통신망, 이메일, 팩스의 방법은 너무나 취약함.
가장 중요하고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