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언론의 자유 너무 핍박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위반했다고 하는 판단은 누가 하나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서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악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너무나 모호한 내용이며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것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위헌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위헌입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정보통신망, 이메일, 팩스의 방법은 너무나 취약함.
가장 중요하고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함.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업무 방해 행위라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임.
현재도 이미 의사 면허 제한에 대한 강력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가지려는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 자의대로 국민을 제약하려는 행위는 즉각 제지되어야 한다.

전체 주요내용...

업무 방해 행위라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임.
현재도 이미 의사 면허 제한에 대한 강력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있는데, 이를 넘어서는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가지려는 것으로 보임.

보건복지부 자의대로 국민을 제약하려는 행위는 즉각 제지되어야 한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중요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이 보내져서는 안 되는 곳으로 보내지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 보내지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