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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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입니다
엄연한 위헌이고 21세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있을수가 없는 악법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입니다
엄연한 위헌이고 21세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있을수가 없는 악법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제거할 수 있는 과도하면서 근시안적인 개정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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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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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갔습니까? 정부의 입맛대로 불법을 규정하겠다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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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입니다
엄연한 위헌이고 21세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있을수가 없는 악법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근시안적이고 다른 부작용이 예견되며 헌법의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지정하는것에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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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들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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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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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정부의 비합리적인 정책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말도 안되는 위헌 법안.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말도 안되는 위헌 법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말도 안되는 위헌 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