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특정 직역에 대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시행령 개정안에 대래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있다는게. 혐오스럽네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왜 이런 위헌적인 발상을 하는지 알 수 없음.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배상하는 법부터 만들어야 할 듯.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특정 직역에 대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시행령 개정안에 대래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인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있다는게. 혐오스럽네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쓰레기법, 제안한 사람 지위를 박탈해야함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입니다
말도 안되는 쓰레기법, 제안한 사람 지위를 박탈해야함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말도안되는 차별법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여기가 북한입니까?
대체 정치인들의 눈은 어디을 향해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법, 반려하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