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의사에게만 부과되는 과한 제약과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사는 자신의 뜻을 표현하면 자격정지 입니까? 
다른 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과중하여 반대합니다.
잘못된 정책을 입안한 위정자들부터 처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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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의사에게만 부과되는 과한 제약과 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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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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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기싸움염병좀 그만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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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안 입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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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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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정부가 듣기싫은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아주 잘 들었습니다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관료들이 지배하는 독재국가가 참으로 보기 그럴듯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독재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586 들이 어디까지 국가를 파괴할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군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그저 국민의 입을 막고 비틀어서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가, 이것이 독재지 민주주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네 빨갱이들이 많다 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이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겁박하고 억누르는 정책말고 제대로 된 대책 좀 만드세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그저 정부의 의견에 반한다고 개인의 자유권을 박탈합니까? 언제부터 정부가 멋대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맘대로 박탈했나요?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개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소송으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정부가 개입할 것이 없습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정부가 듣기싫은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아주 잘 들었습니다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관료들이 지배하는 독재국가가 참으로 보기 그럴듯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독재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586 들이 어디까지 국가를 파괴할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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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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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그저 정부의 의견에 반한다고 개인의 자유권을 박탈합니까? 언제부터 정부가 멋대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맘대로 박탈했나요?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개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소송으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정부가 개입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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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듣기싫은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아주 잘 들었습니다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관료들이 지배하는 독재국가가 참으로 보기 그럴듯 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독재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586 들이 어디까지 국가를 파괴할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군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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