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환자 정보 누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의료인의 품위는 알아서 잘 지키고있으니 복지부공무원의 품위나 알아서 지키세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는 시도들에 대해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며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할 수 있어 위헌이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위헌적 내용으로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에서나 나타나는 일들이 
이 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내요.

시행령 내용이 추상적이며 너무 광범의 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할수 있는 항목임.
다른 직업군과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됨. 국가 기반 산업, 필수 사업들에 반대하는 글을 쓴 사람도 다 처벌해야 됨.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카톡 검열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임.

조만간 나라일에 의견을 달리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넣을 듯하네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상충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 기존 의료법에 비해 과한 처벌을 제안하고있어 의료인에 대힌 보복성 입법으로 보입니다.입법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된거죠? 위헌입니다. 공산 국가 인가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부다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공무원,행정인의 품위 손상 행위 : 공무원/행정인이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공무원,행정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신설하고, 이 경우 12개월간 직무를 무급으로 정지한다

전체 주요내용...

공무원,행정인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잘못된 권력의 남용에 휘둘리지 않을 시민의식과 역사인식을 가지고 본인의 업무를 행해야하며,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함, 특히 개인의 영달과 부귀영화를 위해 무지적인 권력에의 순종은, 민주시민시회에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시민으로서의 책무는 물론, 공인으로서의 책무 또한 경시하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행정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법제화 하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해야할 것이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