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며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할 수 있어 위헌이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환자 정보 누출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의료인의 품위는 알아서 잘 지키고있으니 복지부공무원의 품위나 알아서 지키세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대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악마화 하는 시도들에 대해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며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할 수 있어 위헌이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위헌적 내용으로 반대한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에서나 나타나는 일들이 
이 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내요.

시행령 내용이 추상적이며 너무 광범의 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할수 있는 항목임.
다른 직업군과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됨. 국가 기반 산업, 필수 사업들에 반대하는 글을 쓴 사람도 다 처벌해야 됨.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카톡 검열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임.

조만간 나라일에 의견을 달리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넣을 듯하네요.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상충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 기존 의료법에 비해 과한 처벌을 제안하고있어 의료인에 대힌 보복성 입법으로 보입니다.입법에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된거죠? 위헌입니다. 공산 국가 인가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부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