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보험회사들 병의원들 전산 투자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앉아서 돈버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공무원 본인들이나 품위손상 조심해. 박민수 조규홍 너무 품위없더라. 카데바 수입하고 비행기 태워 해외 진료 시켜준다더니 약속 안지킴? 과학벅근거없이 본인이 2천명 질렀다는 조규홍은 가만둠??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뭔 말같지도 읺은 법이야 이딴식으로 할거면 저기 블라 에타 디시 펨코 일베부터 때려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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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이나 바꿔드쇼 이따위 법안엔 찬성 못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입법하고 도장찍은 국회의원 분들 한의사에게 돈 받았나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원시인이 쓴 동의보감 따라 한의사가 환자의 죽여도 입다물고 지켜보라는거네요? 혹여나 환자 살리겠다고 한의사를 말리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는 의사면허를 12개월 정지하겠다는 거네요?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전형적인 공산주의에서나 나타나는 일들이 이 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네요.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법안입니다. 의사도 국민입니다. 국민의 입을 막지 마세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시행령 내용이 추상적이며 너무 광범의 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처벌할수 있는 항목임.
다른 직업군과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됨. 국가 기반 산업, 필수 사업들에 반대하는 글을 쓴 사람도 다 처벌해야 됨.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카톡 검열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임.

조만간 나라일에 의견을 달리 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 넣을 듯하네요.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인 대상이라고 하면서
의사만 저격하는 악법 시행령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국민의 자유를 침해. 일방적인 입법이며 법안 내용의 사전 설명도 없었음.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민간 직업인 의사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시행령 입법에 강력 반대합니다.
이런 시행령의 입법은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적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반대합니다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의료 악법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민간 직업인 의사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시행령 입법에 강력 반대합니다.
이런 시행령의 입법은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적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의료 악법 반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입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ㅇ ㅣ와같은 이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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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직업인 의사에게 자유를 억압하는 시행령 입법에 강력 반대합니다.
이런 시행령의 입법은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적 입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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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

가.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며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할 수 있어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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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